[현장연결] 민간단체 보조금 314억 부정사용 확인…대통령실 브리핑<br /><br />정부가 국고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민간 단체들의 보조금 사용 실태를 조사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3년 동안 3백억 원 넘는 돈이 부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.<br /><br />대통령실이 감사 결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했습니다.<br /><br />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이관섭 /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]<br /><br />반갑습니다. 국정기획수석입니다.<br /><br />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작년 12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단체 보조금 전체 규모를 조사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정부에서 보조금 규모가 5년간 2조 원 이상 증가했고 횡령, 회계 부정 등 다수의 불법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.<br /><br />오늘 그 이후 정부가 진행한 민간 보조금 일제 감사 결과와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는 금년 4월까지 1만 2000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지급된 보조금 총 6조 8000억에 대해서 일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.<br /><br />그 결과 1조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총 1865건의 부정과 비리를 적발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만 314억 원에 달합니다.<br /><br />횡령, 리베이트 수수, 사적 사용, 서류 조작 등 온갖 유형의 비리가 확인되었으며 보조금 환수, 고발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또한 금번에 적발된 단체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합니다.<br /><br />부정하게 수령한 보조금은 전액 환수하고 정상 수령했으나 집행 시 부정과 비리가 있었다면 해당 금액을 환수하겠습니다.<br /><br />횡령, 리베이트 등 사안이 심각한 86건은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목적 외 사용, 내부거래 등 300여 건은 감사원에 추가적 감사를 의뢰하겠습니다.<br /><br />별도로 각 부처는 추가적 비위와 부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어 수사나 감사의뢰 건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이번에 문제가 된 사업뿐만 아니라 금번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비리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향후 보조금이 부정과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보조금 사업자 관리 시스템을 강화합니다.<br /><br />시스템에 보조금 1차 수령 단체뿐만 아니라 위탁, 재위탁을 받아서 실제 수령한 최종 보조 사업자들까지 전부 등록,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종이 영수증을 받아 수기로 관리하던 지자체 보조금은 지자체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.<br /><br />내외부 검증도 강화합니다.<br /><br />외부 검증 대상은 현행 3억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회계감사 대상은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서 외부 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내부적으로는 기재부 총괄하에 44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 점검단을 설치해서 분기별로 집행을 점검합니다.<br /><br />국민들의 신고를 통한 감시도 활성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보조금 비리 신고 창구를 국민들이 많이 찾는 정부24 사이트 등으로 확대하고 공익 가치가 높은 제보에는 파격적인 보상금을 통해 국민이 직접 보조금을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포상금 지급 한도를 높이고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각 부처 감사관실에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상시 감사 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제도 개선과 함께 대대적인 예산 구조조정도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지난 5년간 보조금 예산은 급등해 온 반면 그 관리는 부실에서 부정과 비위를 막지 못했고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내년 보조금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번에 적발된 사업이나 반복적, 선심성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이를 통해 내년 예산에서 5000억 원 이상을 절감토록 하고 그 이후로도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